[카테고리:] 비즈니스 가이드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직업이 변호사인지라 동업자 또는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케이스의 상담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쟁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경험하고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동업자 사이의 분쟁은 당사자들의 관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①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과 ②외부 투자자와 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같은 동업자(회사의 경우 주요 주주) 사이의 분쟁에 대해 유형 별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제 경험 상 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그 원인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 초기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이 아주 잘 되거나 반대로 아주 어려워지는 바람에 서로의 지분이나 이익분배(또는 손해배분) 방법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때는 각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투어도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면 최초에 결정한 지분이나 이익분배(또는 손해배분) 방법을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동업자 또는 주요 주주 중 일부가 당초 약속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하거나 중도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첫 번째보다는 쉽게 합의가 이뤄집니다. 지분이나 이익분배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 최초 약정한 지분율 등을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업자 또는 주요 주주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때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전이나 사업 방향 등 회사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사소한 문제에서 다툼이 발생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제일 힘든 유형입니다.

[2] 외부 투자자와 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외부 투자자와 내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또한 아래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외부 투자자는 VC와 같은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엔젤 투자자도 포함합니다.

첫째, 외부 투자자의 정당한 경영 감시권을 회사가 경영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현재 VC나 엔젤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투자계약서 양식에는 자료제출권, 동의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 감시권이 있습니다. 투자 규모에 비추어 과다하게 규정된 바가 없지 않지만,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피투자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서 외부 투자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계약서 양식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투자자들이나 투자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체결 전에 서로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다듬고 이해하는 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외부 투자자가 회사에 무리한 투자금의 회수를 요구하거나 유리한 내용으로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와 달리 투자계약서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외부 투자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분의 환급 또는 추가 투자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투자자의 요구가 실제로는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지식)의 불균형으로 인해 회사 측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 회사가 투자할 때의 약속을 어기고 경영에 충실히 임하지 않거나 퇴사금지 등 투자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입니다. 2000년도 초반 IT 버블 때 많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회사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막 써도 되는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유형의 분쟁이 발생합니다(어떻게 보면 분쟁이라기 보다는 책임 추궁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투자자의 투자금은 대가 없는 돈이 아닙니다. 주요 주주가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각종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주식매수청구 등 다양한 형태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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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91742399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실무 사례 중 신고 시 유의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 /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이 신고 매출액에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 소매 / 음식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 수준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 보다 적게 신고 하여, 추후 점검 과정에서 확인 되어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 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례1) 음식점과 식육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등심 / 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기 (식육)를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는 점을 악용 하여 음식점 내에 식육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 신용카드 결제 시 음식 용역제공 대가의 상당 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 되어 부가가치세 수 천만원 추징

사례2)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 처방전 없는 일반약품의 판매가 많은 것으로 탐문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용 분석 결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약품의 판매는 소액으로, 대부분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제분약가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약품 판매분을 상당액 조제분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추징

3.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는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에 따른 가산세: 관련 부가세액의 20% (공급가액의 2%)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과소 신고 세액의 40%

4. 개별 소비세법 제 1조 제 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고 공제 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5.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당해 지출 후 수령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의 내용에 더해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 시 유의 사항에 대해 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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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주주간 계약의 뜻과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주주간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 “특허법인 하나” 에서 최초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들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출원인 인적사항

현재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전자 출원 방식을 따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 같은 전자 출원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원인별로 출원인 코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출원인 인적사항’ 이 필요합니다.

저희 “특허법인 하나” 에서는 출원인 코드 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는 별도의 양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이 양식에 맞추어 인적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고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출원인께서는 손쉽게 출원인 코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발명자 인적사항

특허 출원서에는 출원인과는 별도로 발명자 정보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명자는 복수가 기재될 수 있으므로, 발명에 참여하신 발명자 분들을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저희 “특허법인 하나” 에서는 출원인 코드 발급과 마찬가지로, 발명자 인적사항 기입을 위한 별도의 양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이 양식에 맞추어 인적사항들을 기재해 주시면 원활한 출원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3. 포괄위임장

고객님께서 특허출원을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 일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특허법인 하나” 에서는 미리 작성된 양식을 송부해 드리며, 이 양식에는 별도의 기재는 필요 없고 하단의 “(인)” 부분에만 출원인의 인감도장을 깨끗하고 선명하게 날인하여 당 법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편,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함께 보내주시면 손쉽게 포괄위임까지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감면서류

로켓펀치에 참여하시는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특허청 관납료를 7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아래의 서류 중 1가지를 준비하실 경우, 비용 절감을 도모하실 수 있겠습니다.

1) 벤처기업확인서 (발급기관장 날인) : ‘벤처인’ 사이트에서 발급

2)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장 날인) : ‘이노비즈’ 사이트에서 발급

3)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장 날인) : ‘메인비즈’ 사이트에서 발급

4)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관장 날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

5) 자본금 및 매출액 확인서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등 (대표자 또는 세무사 날인, 직전사업년도 3년분 제출하여야 인정)

종합하면, 출원인인적사항, 발명자인적사항, 포괄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감면서류(해당 시) 가 필요합니다

이상, 최초로 출원을 진행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준비서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원이 완료된 후 심사과정에서 특허청이 거절이유를 통지한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절차로 대응이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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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주간 계약’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 등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정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가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 공동 창업자 사이에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미국에서는 창업자들 사이에 예전부터 founders’ agreement를 체결해 왔습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각자의 지분율을 어떻게 할지,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서만 정한 다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분배 등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서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업 후 2-3년간 회사가 운영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이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떠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업 후 회사가 크게 번창하거나 오랜 기간 성장이 정체되면 창업자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거나 오해가 생기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이런 다툼의 원인은 일방 당사자의 잘못보다는 작은 오해로 인해 서로 불신을 가지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물론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신뢰를 배신해 분쟁이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작성은 바로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같은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선배 창업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주주간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많이 알려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공감대 형성 및 협의를 끝냈다. 이제 계약서 작성만 하면 된다. 별 어려움 없이 빨리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1주일 안에 주주간 계약을 마무리한 케이스가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공동 창업자들 간에 공감대 형성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주주간 계약서 작성 전에 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리스트를 전달하고 회신을 요청하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많다”라는 피드백을 받기 일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전 또는 의사결정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논의한 후에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미처 몰랐는데 그 조율이 잘 되지 않아 결국 사업을 같이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주주간 계약서 작성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 과정에 창업자들끼리 솔직하게 터놓고 입장 차이를 논의할 뿐 아니라 민감한 내용을 조율하고 각자의 입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끝난 후에는 “이 과정 덕분에 오히려 앞으로 발생할 오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작성 과정에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라선 경우, 변호사가 관여해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느라고 괜히 좋은 기회를 깨뜨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큰 것도 모르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서로 갈등만 겪다가 결국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을 지 모릅니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입장 차이를 확인한 덕분에 빠르게 결별하고 시간과 기회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공동 창업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하는 게 최선이라는 데는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창업자 분들이 그를 위한 조율 과정은 껄끄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멀리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주주들끼리 오해의 폭을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분명 좋은 명분이자 첫 단추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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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9028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