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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실무 사례 중 신고 시 유의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 /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이 신고 매출액에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 소매 / 음식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 수준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 보다 적게 신고 하여, 추후 점검 과정에서 확인 되어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 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례1) 음식점과 식육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등심 / 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기 (식육)를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는 점을 악용 하여 음식점 내에 식육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 신용카드 결제 시 음식 용역제공 대가의 상당 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 되어 부가가치세 수 천만원 추징

사례2)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 처방전 없는 일반약품의 판매가 많은 것으로 탐문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용 분석 결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약품의 판매는 소액으로, 대부분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제분약가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약품 판매분을 상당액 조제분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추징

3.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는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에 따른 가산세: 관련 부가세액의 20% (공급가액의 2%)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과소 신고 세액의 40%

4. 개별 소비세법 제 1조 제 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고 공제 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5.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당해 지출 후 수령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의 내용에 더해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 시 유의 사항에 대해 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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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주주간 계약의 뜻과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주주간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 “특허법인 하나” 에서 최초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들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출원인 인적사항

현재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전자 출원 방식을 따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 같은 전자 출원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원인별로 출원인 코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출원인 인적사항’ 이 필요합니다.

저희 “특허법인 하나” 에서는 출원인 코드 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는 별도의 양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이 양식에 맞추어 인적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고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출원인께서는 손쉽게 출원인 코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발명자 인적사항

특허 출원서에는 출원인과는 별도로 발명자 정보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명자는 복수가 기재될 수 있으므로, 발명에 참여하신 발명자 분들을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저희 “특허법인 하나” 에서는 출원인 코드 발급과 마찬가지로, 발명자 인적사항 기입을 위한 별도의 양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이 양식에 맞추어 인적사항들을 기재해 주시면 원활한 출원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3. 포괄위임장

고객님께서 특허출원을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 일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특허법인 하나” 에서는 미리 작성된 양식을 송부해 드리며, 이 양식에는 별도의 기재는 필요 없고 하단의 “(인)” 부분에만 출원인의 인감도장을 깨끗하고 선명하게 날인하여 당 법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편,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함께 보내주시면 손쉽게 포괄위임까지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감면서류

로켓펀치에 참여하시는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특허청 관납료를 7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아래의 서류 중 1가지를 준비하실 경우, 비용 절감을 도모하실 수 있겠습니다.

1) 벤처기업확인서 (발급기관장 날인) : ‘벤처인’ 사이트에서 발급

2)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장 날인) : ‘이노비즈’ 사이트에서 발급

3)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장 날인) : ‘메인비즈’ 사이트에서 발급

4)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관장 날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

5) 자본금 및 매출액 확인서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등 (대표자 또는 세무사 날인, 직전사업년도 3년분 제출하여야 인정)

종합하면, 출원인인적사항, 발명자인적사항, 포괄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감면서류(해당 시) 가 필요합니다

이상, 최초로 출원을 진행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준비서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원이 완료된 후 심사과정에서 특허청이 거절이유를 통지한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절차로 대응이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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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주간 계약’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 등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정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가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 공동 창업자 사이에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미국에서는 창업자들 사이에 예전부터 founders’ agreement를 체결해 왔습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각자의 지분율을 어떻게 할지,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서만 정한 다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분배 등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서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업 후 2-3년간 회사가 운영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이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떠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업 후 회사가 크게 번창하거나 오랜 기간 성장이 정체되면 창업자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거나 오해가 생기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이런 다툼의 원인은 일방 당사자의 잘못보다는 작은 오해로 인해 서로 불신을 가지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물론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신뢰를 배신해 분쟁이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작성은 바로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같은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선배 창업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주주간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많이 알려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공감대 형성 및 협의를 끝냈다. 이제 계약서 작성만 하면 된다. 별 어려움 없이 빨리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1주일 안에 주주간 계약을 마무리한 케이스가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공동 창업자들 간에 공감대 형성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주주간 계약서 작성 전에 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리스트를 전달하고 회신을 요청하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많다”라는 피드백을 받기 일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전 또는 의사결정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논의한 후에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미처 몰랐는데 그 조율이 잘 되지 않아 결국 사업을 같이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주주간 계약서 작성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 과정에 창업자들끼리 솔직하게 터놓고 입장 차이를 논의할 뿐 아니라 민감한 내용을 조율하고 각자의 입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끝난 후에는 “이 과정 덕분에 오히려 앞으로 발생할 오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작성 과정에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라선 경우, 변호사가 관여해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느라고 괜히 좋은 기회를 깨뜨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큰 것도 모르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서로 갈등만 겪다가 결국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을 지 모릅니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입장 차이를 확인한 덕분에 빠르게 결별하고 시간과 기회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공동 창업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하는 게 최선이라는 데는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창업자 분들이 그를 위한 조율 과정은 껄끄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멀리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주주들끼리 오해의 폭을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분명 좋은 명분이자 첫 단추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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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90280055

저번 글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실무에 대해 자주 등장하는 질문 사례들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opic 1. 숙박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Q: 회사에서 직원들의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시 출장비를 가지급 하고 출장이 끝나고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모텔,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에 출장비나 여비교통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모텔 / 호텔 숙박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 수행 시 모텔,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 출장비나 여비교통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국세청에서는 여비교통비 및 숙박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 합니다.

•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 (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고, 당해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 포함)은 사업관련성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으로 인한 숙박비에 대하여는 공제 대상이므로 사업 관련하여 숙박용역을 제공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 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수령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Topic 2.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Q: 당사는 2011년 7월 31일 매출채권이 발생하였으나, 대손사유가 확정되는 3년이 지난 날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가 2016년 6월 법원으로부터 매출처의 파산확정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파산이 선고된 2016년 1기 확정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출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확정 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
A: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2016년 7월 31일이 소멸시효가 되는 날입니다. 2016년 6월에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16년 6월이 소멸시효 되는 날에 해당되며,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 손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 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도는 일부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손 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상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거래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법 외에도 민법 등의 내용에서 단기 (1년, 3년 등) 시효가 있는데 채권이 그에 해당되면 단기 시효가 소멸되는 시점에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Topic 3. 대손세액공제 받은 채권의 회수
Q: 대손 세액공제 받은 채권을 회수 하는 경우 신고 방법은?
A: 대손세액공제 적용 받은 채권을 회수한 경우,
사업자가 대손 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금액 (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여 신고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기재란 대손세액 가감 란에 회수한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Topic 4.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되는 기한
Q: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부가세 공제 되는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A: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시기에 발급 받지 못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는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늦더라도 그 거래가 이루어진 과세기간 안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것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해야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물품의 공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편의를 위해 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급 전 대금 수령을 먼저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대금을 받기 전에 발급하는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적법한 시기에 수취한 것으로 특례인정 하고 있습니다.

이 발급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가령 9월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제때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제2기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안에 수취하면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피할 수 없으므로 세금게산서는 적법한 시기에 수취하는 것이 절세 비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부가세법 실무 사례를 들어 부가가치세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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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