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주주의 권리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일까요. 쉽게 떠오르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주식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일 것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는 회사에 이익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462조), 청산 시 회사의 잔여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잔여재산청구권(상법 제538조)가 대표적입니다.

상법은 위와 같이 주주가 1주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일정 수량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합니다. 일정 수량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불필요한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에 간섭함으로써 회사 전체의 이익을 저해함으로써 사회가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주주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수주주권은 주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사항들에 한정됩니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항	규정	행사요건
주주제안권	제363조의2	발행주식총수의 3/100
대표소송	제324조, 제403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제542조	발행주식총수의 1/100
주주총회소집청구	제366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총회검사인 선임청구	제367조 제2항	총발행주식총수의 1/100
집중투표청구	제382조의2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사, 감사해임청구	제385조 제2항, 제415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유지청구	제402조	총발행주식총수의 1/100
회계장부열람권	제466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업무검사권	제467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해산판결청구권	제520조	총발행주식총수의 10/100

소수주주권은 경영권 분쟁 시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회계장부열람권은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됩니다.

회사는 주주의 열람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상법 제466조 제2항), 주주는 단순히 경영감시의 필요성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로는 열람청구를 할 없고, 회사의 어떤 업무집행행위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적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열람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2. 5. 31. 결정 2002카합144).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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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0845025377

08/16/201808/29/2018

[법무 가이드] 이사가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임원인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위임 관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로 인하여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80, 681조), 직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382조의3).

당초 상법은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태양으로서 상법 제397조에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398조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제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와 자기거래의 제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도 충실 의무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규율하고자 2011년 개정상법에서 회사기회의 유용을 금지하는 제397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이사는 회사의 영업과 재산을 관리하면서 회사의 각종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사의 이익을 가로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의 사업기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업기회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언상으로 사업기회는 (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것이어야 하고, (나)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 해당 사업기회는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익이 있다는 것은 넓게 해석하여 수익성이 아니라 사업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약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해당 이사회의 승인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결정이 된 것이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승인하였다면 사업기회를 이용한 이사 뿐 아니라 승인결의에 찬성한 이사까지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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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839017305

08/13/201808/13/2018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 지켜야 할 온라인 프로필 사진 규칙 8가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비즈니스를 위한 첫 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동료가 될 사람들이나 당신에게 더 좋은 커리어 기회를 제공해 줄 사람에게 자신감있고 신뢰가는 첫 인상을 주기 위해 프로필 사진 선정 시 지켜야할 8가지 규칙을 살펴보자.

1. 정면을 응시하라.

비즈니스 프로필에는 당신이 자신감있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머리를 숙인 사진은 자신없는 느낌을 줄 수 있다.

2. 사진 속에는 당신만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프로필은 당신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그룹 사진이나,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애완 동물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적절하지 않다.

사진 속에는 당신만 있어야 한다. 애완동물은 프로필 사진에 적절하지 않다.

3.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비즈니스 프로필에는 당신의 외모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주변이 어둡거나 초점이 흐려져 당신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진은 적절하지 않다.

4. 최근에 찍은 사진을 사용하자.

누군가 당신을 직접 만난 후 알아보지 못하거나 놀라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 당신을 잘 알아볼 수 있게 최근에 찍은 사진을 사용하자.

5. 비즈니스에 맞는 복장을 유념하자.

당신이 일할 때 모습이 사진에서 보여야 한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나이트클럽에서 찍은 사진 혹은 마라톤 중에 찍은 사진은 비즈니스 프로필에는 부적합하다.

6. 기분좋은 표정을 유지하자.

비즈니스 프로필을 본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야 한다. 사진 속 당신은 즐거워야 하고 자신감에 가득차 있어야 한다. 심각한 표정이나 일그러진 표정은 적절하지 않다.

7. 회사 로고는 절대 사용하지 말자.

타인은 당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당신이 재직 중인 회사 로고는 회사 프로필에서 확인하면 된다.

8. 항상 사진을 활용하자.

간혹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가 당신의 프로필을 찾을 때 당신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사진은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꼭 사진을 활용하자.

이 글은 https://www.businessinsider.com/how-to-choose-a-profile-picture-2017-2 을 번역하였습니다.

08/10/201808/13/2018

초연결시대, 내 이미지는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가?

개인의 이미지는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다.

경제생활에서 이미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때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이미지도 개인에게 상당히 의미있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텍스트 중심에서 벗어나 이미지 중심, 비디오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좋은 이미지는 개개인이 유명해 지고 활발한 경제생활을 하는데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초연결시대가 되면서, 채용 인터뷰 환경도 바뀌었다.

로켓펀치 팀의 경우 팀 전원 자율근무로 일하고 매일 스카이프 등을 활용하여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다. 이러한 업무 특성 때문에 팀원을 채용할 때도 동일하게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한다.

영상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례는 로켓펀치 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글로벌 기업들 다수가 효율적인 채용 진행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할 때 Skype, Google Hangout 등을 활용하고 있다.

다수의 지원자와 화상 면접을 진행하면서 업무 분야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며 로켓펀치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지원자를 식별하기 위해 힘썼고, 동시에 서류평가나 업무 관련 이야기로는 파악하기 힘든 부분들까지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화상 면접을 통해 보이는 잘 관리된 지원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추측하게 되었다. 짧은 시간 화상 면접을 통해서 판단되는 요소들이기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평소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여 업무 생산성이 높을 것 같다.
자기 관리를 잘 해서 자율 근무 환경도 잘 적응할 것 같다.
동료들과 협업할 때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관리된 이미지는 온라인 프로필에서 필수다.

로켓펀치 뿐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 프로필을 활용하는 서비스에서 개인 프로필에 있는 이미지는 많은 것을 대변한다.

실제로 로켓펀치에서 많이 조회되는 프로필을 분석해 보면, 잘 관리된 깔끔한 이미지를 프로필에 활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조회수가 차이가 난다.

이미지를 잘 관리한 프로필 예시를 보면,

https://www.rocketpunch.com/@seijung

https://www.rocketpunch.com/@younghak.an

온라인 프로필을 점검하자.

업무 특성 상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하는 영업, 투자 직군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커리어를 위해 이직 기회를 찾고 있는 개발 직군, 디자인 직군 등도 온라인 프로필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케이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로켓펀치는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점을 인지시키기 위해 최근에 프로필 사진 입력 시 좋은 예와 안 좋은 예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초연결시대에는 내 정보는 항상 누군가에게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나의 상황도 빠르게 변할 수 있다. 행복한 생활과 더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 건강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이러한 노력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개인의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08/08/201808/08/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