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⑦ 투자형태, 투자금액, 투자의 이행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당사자 부분을 함께 살펴 봤습니다. 이번에는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형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계약을 할 때 보통주를 받는지,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받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서의 ‘투자형태’ 부분에 기재되는 내용은 상당 부분 달라집니다.

보통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서에 포함되는 투자형태 관련 조항이 매우 간단합니다. 통상적으로 투자형태가 보통주라는 점, 그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다는 점만이 규정됩니다.

반면에 전환사채나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받을 때에는 보통주 투자계약서보다 더 많은 조항들이 상세하게 포함됩니다. 발행되는 … Read More >>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⑥ 투자계약의 당사자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투자계약은 (1) 당사자, (2)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 (3) 진술 및 보증, (4) 확약, (5) 주식 거래의 제한, (6) 투자자의 감독권, (7) 계약의 위반 및 종료, (8) 기타 조항 등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중에서 (1)번 항목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는 의미 그대로 투자계약상의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투자계약에서는 (i) 투자를 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투자자, (ii) 투자를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iii) 주요주주 또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정하고 있습니다Read More >>

[인사/노무 가이드] 주휴일? vs 일요일? 그리고 주휴수당?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연일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항상 헷갈려하시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주휴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요일에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실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보를 찾아보신다면 이해도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하신다면, 다양하게 발생하는 케이스에도 헷갈리지 않고 대처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1. 주휴일 개념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Read More >>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⑤ 투자계약의 구조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서를 받으면 어려운 용어와 두께에 압도되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투자는 여러 종류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각 투자사들마다 자사의 고유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사의 투자계약서는 반드시 이러한 형태’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계약서는 일정한 구조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무엇인지를 알면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투자계약서가 주로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계약은 크게 (1) 당사자, (2)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 (3)… Read More >>

[인사/노무 가이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2017년도 벌써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경영목표나 성과지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고 계신지 중간점검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들 들어보신 내용이지만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었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5호 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사용자에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