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수습기간, 정확히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것일까?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최근 스타트 업이 4 산업, 청년 실업률 감소 등의 이슈와 연계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적인 노동법령이 지켜지고 있는지, 직원들을 동기부여 있는 인사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신문과 SNS 통해 기사화 청년장사꾼이나  “수제맥주 더부스 문제점들이 혹시 우리 조직에도 있지는 않을지, 격주로 안내 드리는 인사/노무 가이드를 참고 하시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습기간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IT기반의 경력직 채용이 많은 스타트 업의 경우 수습기간을 대부분 두고 계시죠. 하지만 기간을 얼마나 설정해야 되는 것인지?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있는 것인지? 상황에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대표적 상황별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습과 시용은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법적개념이 아니고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으로 아래 글에서는 학문적인 구분보다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수습으로 통일 작성하였습니다)

  1. 수습기간은 길이는 자유인가?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능력양성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3 ~ 6개월 정도 설정을 하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수습기간을 개월 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보았을 3개월이 적당하며, 사업의 성격이나 업무의 내용 근로조건 등을 따져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도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16에서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수습근로자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1.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적용여부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이 90%까지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5 2 동법시행령 3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는 법정 최저임금의 90%(17 기준 5,823)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있습니다. 다만, 1 미만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력운영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과 수습기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습기간 중에 해고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1) 수습근로자로 3개월 이내인 자는 근로기분법 35조에 해당되어 30 전에 해고 예고를 하야하는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 사유의 경우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있습니다. 법원도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의 해지를 사용자의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하거나 자의적으로 행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수긍될 있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서면통지(근로기준법 27) 경우 수습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따라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1. 근로계약서 명시

사규(취업규칙) , 구두합의,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인사규정으로 수습기간을 두기로 경우라면 수습근로자로 인정받을 없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로 판단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도 위 항목들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좀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노무 가이드를 참고하시고, 좀 더  애매한 부분은 무료상담을 통해 법적 토대위에서 인사제도를 운영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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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작은 기업 채용에 10:1의 경쟁이 생겼다

스타트업을 경영할 때 법무, 특허, 회계 등의 전문가는 많고 도움을 받기 쉬우나, HR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성과 다른 부분이 많아 기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 만으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 MBA 운영을 통해 기업가 양성 활동을 하는 행복나눔재단은 관계사들이 채용, 평가, 보상 등 HR 이슈에 고민이 많은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펀치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행복나눔재단은 SK 그룹의 사회공헌기관으로 주로 사회적 기업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재단 CI>

행복나눔재단은 관계사들이 HR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몰랐고 또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습니다. 나아가 만약 관계사들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로켓펀치 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이벤트도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로켓펀치는 수차례 미팅을 통해 행복나눔재단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관계사 대상으로 HR 이슈 진단 목적의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각 기업의 현황 파악
– HR 이슈를 크게 ‘채용 설계’, ‘채용 홍보’, ‘채용 선발’, ‘평가’, ‘보상’, ‘노무’ 로 나누어 기업 현황에 맞는 교육 및 1:1 상담 실시
–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모아 온오프라인 채용 이벤트 진행

약 40개의 기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 인지도가 부족하여 채용 홍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원자수가 충분하지 않다.
– 지원자가 있어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선발해야 하는지 모른다.
–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상을 하고 싶지만 적절한 기준 설정이 어렵다.
–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험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다.

HR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 교육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HR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래의 주제로 2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채용 구조 설계 및 선발 평가 운영
–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실무

<‘채용 구조 설계 및 선발 평가 운영’ 강의>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실무’ 강의>

각 주제별로 3시간 강의를 진행하였으나, 각 기업의 상황과 고민이 다른만큼 온오프라인 1:1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핵심 사업 영역 업무에 바빠 HR 이슈를 해결하지 못했던 기업가 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을 위한 채용 이벤트

앞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0개 기업의 채용 수요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채용 이벤트를 준비하였고 특히 아래 항목들을 고려하였습니다.
– 참여 기업들은 사회적 인지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 많은 구직자들이 사회적 기업에 특성과 역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타 기업 재직자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이벤트 시간과 공간을 선정해야 한다.

채용 이벤트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행사장에 참석하였고 모든 기업이 구직자들과 활발하게 네트워킹 하였습니다.

<사회 혁신 기업 오픈 리크루팅 데이 – 네트워킹>

<사회 혁신 기업 오픈 리크루팅 데이 – 패널 토론>

채용 이벤트 성공 3요소

행사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행사의 성공 요소로 아래 세가지를 꼽았습니다.

– 국내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 로켓펀치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 참여 기업 사전 인터뷰 후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
– 오프라인 행사에서 기업별 부스 운영과 패널 토론 진행

<로켓펀치를 통한 이벤트 홍보>

<참여 기업 인터뷰 소셜 미디어 홍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고, 참여 기업들은 HR 지식을 쌓는 것 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도 성공하여 매우 높은 만족을 표했습니다.

“온/오프라인 동시활용으로 다양한 구직자를 직접 만날 수 있어 어떤 구직자들이 왜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받았습니다.” – M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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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홍보가 잘 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였습니다.” – H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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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깊은 행사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구직자 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F사 매니저

 

이 글을 빌어 사회적 기업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로켓펀치를 믿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신 행복나눔재단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업으로 바쁘신 와중에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각 기업 대표님과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회적 기업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다음 행사에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술 기업의 HR 이슈를 해결하고 채용을 도우며 청년들의 커리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펀치는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startup@rocketpunch.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