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이커머스법률

작성일자

[법무 가이드] 월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한 이커머스 기업이 꼭 준비해야 할 공정거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이커머스 회사를 다른 말로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도 합니다. ‘플랫폼’이란 말은 최근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전통적인 기차역의 플랫폼에서 따온 말이 맞습니다.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하듯, 판매자는 물건을 갖고 오고, 소비자는 물건을 보러 와서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전통적인 시장도 마찬가지 의미로 플랫폼이겠죠.

이커머스 기업은 이런 특성 때문에 회계상 매출액 이외에 ‘거래액(GMV: Gross Merchandise Volume)’이라는 조금 생소한 개념으로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곤 합니다. 거래액이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 금액을 말합니다. 회계상 매출액은 어떤 이커머스 기업이 직접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느냐, 단지 중개나 위탁을 통해 판매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거래액은 실제로 이커머스 플랫폼이 얼마나 ‘붐비고’ 있느냐를 정확히 보여주는 수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용됩니다.

이렇게 이커머스는 한 쪽으로는 소비자와 거래하고, 또 한 쪽으로는 판매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쪽에서의 ‘거래’가 공정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판매자 쪽으로는 소위 ‘갑질’과 ‘담합’이 끊임없이 문제됩니다. 갑질이란 보통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각종 거래와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커머스가 판촉행사에서 판매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시킨다던지, 상위 노출을 빌미로 리베이트를 받는다던지, 판매가격 인하나 협찬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통거래에서의 모든 계약은 서면을 남기고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커머스에서의 서면이란 바로 IT 시스템에 모든 법적 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이 잘 성장해서 연 거래액이 1천억 원을 돌파하게 되면 똑같은 불법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수십 배 이상 강하게 처벌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커머스는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액 증가 전에 이러한 ‘갑질’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근절해 두지 않으면 후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이커머스 기업이 월 거래액 100억원을 돌파하면 즐거운 축하와 함께 성장에 따른 법적 준비를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커머스 업계가 좁다 보니, 친한 담당자들 사이에서 수수료율을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비슷하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담합으로 적발될 수 있는데, 담합은 공정거래법에서도 가장 강하게 처벌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상법)’ 적용을 받습니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과장 표시(제21조 제1항 제1호)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이커머스에 관해서는 주로 전상법이 적용됩니다. 소비자의 주문 취소나 환불을 방해하는 행위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된 그 상품의 판매 또는 이커머스 전체의 판매를 임시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0월 의류 쇼핑몰 ‘어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온라인 판매 전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커머스에서의 소비자 보호는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임시 중지 명령은 보다 빈번하게 발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모든 물건을 파는 종합몰이나 소셜커머스 이외에도 식품, 패션, 화장품 등과 같은 특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버티컬 커머스들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버티컬 커머스도 월 거래액 100억 원, 즉 연간 거래액으로 약 1천억원을 넘는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이 이러한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들을 미리 잘 준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천준범 변호사
https://www.rocketpunch.com/@joonbum.cheon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348894736

작성일자

[법무 가이드] 천준범의 이커머스 법률가이드 #2. 이커머스 기업의 인사노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편리하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IT 기반의 이커머스. 이러한 이커머스 기업은 IT 기업이니까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기술에 기반해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커머스도 오프라인 유통이 갖고 있는 많은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엄연한 ‘유통’ 채널입니다. 오프라인의 매장이 모바일 안으로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하고, 손님을 끌기 위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은 사실 이커머스도 똑같습니다.

이커머스는 오프라인 매장 대신 모바일과 PC에 매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복잡합니다. 오프라인은 대부분 원래 지어져 있는 건물을 임차하고 인테리어를 마치면 끝납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PC와 모바일이 다르고, 모바일에서도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이 다르고, 또 앱과 웹이 다릅니다. 보통 4가지 정도의 플랫폼을 각각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는 이러한 기술 인력과 조직이 굉장히 큽니다.

서버 개발자, 프론트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그리고 운영과 검수를 위한 조직까지. 따라서 보통 우리나라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은 수백명 이상의 개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업이나 마케팅 전문인 경영진이 이 개발 조직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리드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M&A를 고려한다면, 개발 조직이 얼마나 잘 세팅 되어 있는지, 리더의 역량은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으며 개발 조직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가 잘 갖춰져 있는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기업에는 다른 업종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단기 외주 계약이 아주 많습니다.

오프라인이라면 상품을 디스플레이하고 판매하며 고객 전화를 받는 것이 매장 직원 한 명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상품 이미지를 만들어 올리는 디자이너, 상품을 어디에 노출시킬지 결정하는 MD (또는 CM), 고객의 전화를 받는 CS 조직이 모두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상품이나 판매 페이지 검수는 회사 내에 있기도 하고 밖에 도급 형태로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직접 상품을 매입(사입)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물류 관련한 비정규직 또는 외주 조직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외주 용역 또는 도급 계약 관계를 잘 살피지 않으면, M&A 이후 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M&A 이후 기존의 거래관계가 모두 변경된다고 해도 시스템에 의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M&A 이후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커머스 기업은 기술 기반의 IT 기업이라는 특성과, 인력 기반의 유통 기업이라는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커머스 기업의 운영이나 M&A에서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한 인사노무 실사 및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성일자

[법무 가이드] 천준범의 이커머스 법률가이드 #1. 이커머스 기업의 M&A에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2017년 기준 64조 원 규모의 한국 이커머스 시장.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일본 약 137조, 독일 약 70조, 인도 약 40조). 하지만 매우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압도적인 강자가 없습니다. 거래액 약 11~12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와 11번가가 선두에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소셜커머스 출신인 쿠팡과 위메프가 약 5조원, 티몬이 약 4조원 정도의 거래액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역시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리 수대입니다. 나머지는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 계열의 종합몰이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선식품 또는 패션 전문 중소형 쇼핑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기반의 이커머스는 산업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소비자 인지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번 브랜드나 플랫폼이 구축되면 적은 비용으로 계속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상 M&A를 통한 시장 재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커머스 시장. 이런 이커머스 기업의 M&A에서 꼭 짚어야 할 법적 쟁점 또는 리스크 관리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규제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백화점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소위 ‘갑질’의 역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플랫폼 자체, 소비자의 관점, 그리고 판매자의 관점에서 모두 규제가 매우 강하고, 또 불명확한 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그리고 전자금융업법까지 다양한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들 법률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어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조차 자신의 기업이 어떤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구별은 이커머스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 중 하나임에도, 법에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앱에 면책고지만 해 둔다고 해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인지, 몰인몰인지, 입점몰인지 등에 따라 case by case로 구분해야 하고, 또 그에 따라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이 결정되고, 전자금융업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선식품 판매 이커머스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어떻게 받게 될 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그에 따른 시설 및 비용은 물론 책임 부담에 따른 새로운 조직 세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완성도의 문제입니다.

거래액이 매우 적은 시절 만들어진 이커머스 플랫폼은 거래액 증가에 따라 반드시 리뉴얼되어야 합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24시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의 레거시(예전) 코드를 전면 리뉴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조직 관리 및 인사노무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리뉴얼을 지체하면 플랫폼 자체의 성장과 안정성이 크게 방해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M&A 전 현재 이커머스 플랫폼이 어떤 기술적 기반에서 구동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보안 설계가 되어 있는지, 성장 단계에 필요한 기술적, 보안적 리뉴얼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조직적 부담이 필요한지에 대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지난 2008년 오픈마켓의 선두주자였던 옥션(Auction)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이후 성장이 꺾였던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 평판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신뢰와 좋은 평판을 핵심 가치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SNS 시대인 지금, 기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실시간으로 확산되어 기업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쿠팡은 정규직 쿠팡맨을 통한 배송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었지만 오히려 노무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 평판이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배달의 민족은 정확한 위기관리를 통해 신뢰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 위기 상황의 대부분이 법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노무, 제품하자, 그리고 최근에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경영진의 비위에 따라 소비자 평판이 크게 하락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순간에 평판이 하락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사례를 흔히 봅니다.

그런데 발생한 사건을 빠르게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물론 M&A 이후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대응을 위한 조직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자금융(온라인 결제)에 대한 법령과 계약관계에 대한 이해, 특히 EU발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준비, 새로 떠오르는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대비 등 IT 기반의 이커머스에는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오프라인 유통 분야의 M&A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커머스에 대한 투자 또는 M&A에 있어서 이러한 많은 이슈들을 꼼꼼히 살펴 계약서에 잘 반영하거나, 투자 또는 M&A 이후 기업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작성일자

[법무 가이드] 천준범의 이커머스 법률가이드 #0.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2019년 국내 이커머스 거래액은 약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300조원 규모인 국내 유통 시장에서 이커머스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이지만, 연평균 15~20%씩 성장하는 이커머스가 유통 시장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커머스 기업은 독특합니다. IT기업의 특성과 유통기업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커머스의 접점이 PC 또는 모바일이라는 IT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물류와 배송과 같은 전통적인 유통체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커머스의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일반 민형사, 계약과 같은 일상적인 법률 문제에서부터, IT 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기술적 계약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의 문제, 가품과 위품 문제를 비롯한 상표권,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문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문제, 물류, 검수, 배송 단계에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함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및 계약 문제, 그리고 치열한 경쟁관계에서 일어나는 인력 유출과 같은 영업비밀 문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규제에서 발생하는 전자금융업과 관련 업계에서의 복잡한 계약관계까지. 이커머스는 법률 문제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합니다.

저는 대형 로펌에서 이커머스는 물론 백화점, 마트, 대리점, 홈쇼핑 등 전통적인 영역의 유통기업 유형을 모두 깊이 자문하고 관련 소송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 그리고 국내 2위의 소셜커머스인 위메프에서 법무실장 겸 경영지원실장(이사)으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는 물론 사업 운영에 실제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급속히 성장하는 스타트업과 이커머스 기업들, 그리고 이커머스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확하고 실무적인 법률 및 경영상의 자문을 빠르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커머스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잘 갖추어진 IT 인프라와 도시 위주의 인구 구성 덕분에 최신 기술을 시험하는 세계적인 테스트베드가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보다 더 혁신적인 이커머스 기업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가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리되기를 바라며, 이커머스 법률가이드를 시작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