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제일 먼저 회사의 상호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뿐 아니라 설립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스타트업의 임원들조차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주식회사의 주요 기관에 해당합니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도 큽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밖의 행위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 회사는 물론 자신에게도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ad More >>

[법무 가이드] 회사의 정관이란?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막상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관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 규칙’을 의미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가) 절대적 기재사항, (나) 상대적 기재사항 및 (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회사의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주식, 사채,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감사, 계산에 대한 항목으로 나누어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구분

설명

세부내용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빠지거나 위법한 내용일 때 정관이

Read More >>

[법무 가이드] 우버는 알았을까? 사업 모델 적법성 검토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창업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오래 고민하는 내용 중 하나가 사업 모델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창업가가 사업 모델이 창업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들여 사업 모델을 고민하면서도 막상 ‘적법성 여부’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과 경험(예를 들어 게임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모델로 창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해오던 업무를 기초로, 이전에 존재하던 사업 모델을 다른 형태로 구현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에 위반되지 않는지, 발명이 있는 경우 직전 회사의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지는 검토가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