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천준범의 이커머스 법률가이드 #2. 이커머스 기업의 인사노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편리하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IT 기반의 이커머스. 이러한 이커머스 기업은 IT 기업이니까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기술에 기반해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커머스도 오프라인 유통이 갖고 있는 많은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엄연한 ‘유통’ 채널입니다. 오프라인의 매장이 모바일 안으로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하고, 손님을 끌기 위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은 사실 이커머스도 똑같습니다.

이커머스는 오프라인 매장 대신 모바일과 PC에 매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복잡합니다. 오프라인은 대부분 원래 지어져 있는 건물을 임차하고 인테리어를 마치면… Read More >>

[법무 가이드] 천준범의 이커머스 법률가이드 #1. 이커머스 기업의 M&A에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2017년 기준 64조 원 규모의 한국 이커머스 시장.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일본 약 137조, 독일 약 70조, 인도 약 40조). 하지만 매우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압도적인 강자가 없습니다. 거래액 약 11~12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와 11번가가 선두에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소셜커머스 출신인 쿠팡과 위메프가 약 5조원, 티몬이 약 4조원 정도의 거래액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역시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리 수대입니다. 나머지는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 계열의 종합몰이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선식품 또는 패션 전문 중소형 쇼핑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기반의 이커머스는 산업 특성상 규모의… Read More >>

[법무 가이드] 천준범의 이커머스 법률가이드 #0.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2019년 국내 이커머스 거래액은 약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300조원 규모인 국내 유통 시장에서 이커머스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이지만, 연평균 15~20%씩 성장하는 이커머스가 유통 시장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커머스 기업은 독특합니다. IT기업의 특성과 유통기업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커머스의 접점이 PC 또는 모바일이라는 IT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물류와 배송과 같은 전통적인 유통체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커머스의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일반 민형사, 계약과 같은 일상적인 법률 문제에서부터, IT … Read More >>

[법무 가이드] 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매년 3월 중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가 많아서인지 요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 전년도에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처음 투자를 유치한 회사가 대다수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지인들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 외부인이 주주가 되면서 정식으로 주주총회를 처음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첫 주주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발송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지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의결권 없는 주주는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Read More >>

[법무 가이드] 해외법인 전환(flip)의 필요성 및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해외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법인을 국내법인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크게 이슈가 없는데, 그 반대로 국내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미국법인의 100% 자회사로 구조 변경을 해서, 미국법인을 통해 투자 유치 또는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 그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을 하는 것이 좋은 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각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flip)을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