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직접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하여 찾아보고 싶어하는 창업가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매각(M&A) 업무를 하면서 주로 참고하는 법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회사 매각(M&A)와 관련이 깊은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상법입니다.
상법은 회사의 형태, 설립, 운영, 해산, 기배구조, 구조개편에 이르기까지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그동안 법률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했는지, 회사가 발행한 주식들이 유효하게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주주변동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바로 상법입니다.
두번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많은 회사들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입니다. 이 법률들을 위반한 경우 대표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회사는 집단소송을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회사 매각(M&A) 업무를 하면서 주의하여 살펴볼 법률입니다.
세번째, 근로기준법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근로자에 유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작성된 계약 조항에 대하여 무효로 보거나,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많습니다. 회사를 처음 설립하여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뒤에는 휴가를 얼마나 부여해야 하는지,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살펴보는데 필요한 근거 법령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경업금지, 퇴사금지 의무 등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번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세법입니다.
회사 매각(M&A)의 구조,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매각(M&A) 시에는 각종 세법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공정거래법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들 사이에 M&A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M&A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M&A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편입 이슈 등도 공정거래법을 통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회사가 해당 사업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인허가, 신고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타다가 매각(M&A)이 된다고 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바로 사업과 관련된 법률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M&A가 이루어져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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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blog.naver.com/seumlaw/221822471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