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가이드] 공제 및 경감세액 (부가가치세법)

지난번 글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면,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세액계산) 중 특히 공제 및 경감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글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예정고지세액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등 (예정고지세액 포함) + 가산세

[매출세액]이란 상품(재화)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할 때 거래처 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공급가액)의 10%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순수 현금매출분)이 포함되는… Read More >>

[법무 가이드] 공동대표이사, 반드시 공동으로 의사결정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여러 명이 비슷한 비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금 납입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 여럿이 함께 대표이사를 해도 괜찮은가요?”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들과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 한 명만 대표로 선임하기는 불안한데 창업자 전원이 대표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여러 명이 대표이사를 맡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따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는 것은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각각의 대표들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은 회사 측이 정관이나… Read More >>

[특허 가이드] Business Method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e-commerce, O2O, 공유경제, 데이터시각화, 데이팅, 빅데이터 가공 등의 기술 개발 (발명)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발명은 영업방법, 전자거래 또는 논리연산 등이 시계열적으로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발명들을 묶는 하나의 개념으로 특허법에서 통용되는 개념인, Business Method 발명 (BM 발명)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BM 발명이란 영업방법 (Business Method) 의 각 단계가 시계열적으로 컴퓨터 기술로 구현된 발명을 말합니다 (정상조, 박성수, 특허법 주해 1, 박영사).

하지만, BM 의 개념은 “영업방법”… Read More >>

[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 부가세

전에 기재했던 글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법인이 이윤을 창출 하는 과정에서 발생 되는 거래들에 대해 크게 부가세 / 법인세/ 원천징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 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Read More >>

[법무 가이드] 스타트업 대표이사, 누가 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나이와 역할이 비슷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 누구를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의 법률상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법률상 의미에 비추어 누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로서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을 의미합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률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