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해외법인 전환(flip)의 필요성 및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해외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법인을 국내법인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크게 이슈가 없는데, 그 반대로 국내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미국법인의 100% 자회사로 구조 변경을 해서, 미국법인을 통해 투자 유치 또는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 그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을 하는 것이 좋은 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각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flip)을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Read More >>

혹시 채용 정보에 이메일 주소를 노출하고 계신가요? 랜섬웨어 주의보

기업에 어울리는 인재를 찾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디지털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SNS에 채용 관련 콘텐츠를 올리면서, 입사 지원서를 기업 이메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노출되는 기업 이메일이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랜섬웨어 유포에 이용된 악성 이메일 실제 화면[이미지=각 사, 이스트시큐리티]

지난해, MCN 기업 <유커넥>에서는 채용을 진행하며 이메일 주소를 활용하여 입사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많은 입사 지원서가 접수되어 기뻤지만, 그 중 2통은 평범한 입사 지원 메일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 파일에 암호를 걸고 돈을 요구하는 해킹 공격인 ‘랜섬웨어’가 심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2018년 5월에 대표, 10… Read More >>

[HR insight] 스타트업에서도 ‘인사 평가’를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형식적인 평가 방식을 답습하는 수준이라면
‘필요하지 않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인사 평가, 왜 필요할까?]

연말은 한 해를 마감하고 다음 해의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으로, 기업의 비즈니스를 연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시즌입니다.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은 평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인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 평가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각자 일한 과정을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면, 높은 성과를 낸 사람과 낮은 성과를 낸 사람 모두 회사가 목표로 하는 핵심 성과에 미달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한 평… Read More >>

[법무 가이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창업자들 사이에 ‘퇴사 시 주식 반환에 관한 내용’을 정할 때, 퇴사자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vesting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 사용하다 보니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무효화 되거나, 실제로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본래 우리나라 상법상 … Read More >>

[HR insight] 핵심 인재의 새로운 기준! 실력보다 적합도

“입사할 때 지금의 선발 기준으로 준비해야 했다면, 저는 아마 탈락했을 거예요.”

신입사원 공채 면접을 위한 재직자 대상 ‘면접관 교육’ 진행 중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대기업에서는 회사에 잘 맞는 ‘일 잘하는 실무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선발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인사(HR)팀 주관으로 선발 평가 기준을 ‘구조화’하여 구조화 면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구조화 면접 : 질문의 내용과 방법, 지원자의 답변 유형에 따른 후속 질문과 그에 대한 평가 점수가 시나리오로 정해져 있는 면접 방식. 질문 내용과 방법을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는 면접이라는 점에서 지원자의 스펙만으로 알기 어려운 인성, 잠재된 역량 Read More >>

[법무 가이드] 대주주이자 이사(대표이사)의 부정행위 발견, 해임이 가능할까요 – 이사 해임의 소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주주들 사이의 분쟁이 생겼다며 저를 찾아오시는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주간계약이나 투자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권, 더 크게는 회사의 존속여부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몇 편 정도 주주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 글을 연속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로 유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로 유형화할 경우, ① 대주주와 소수… Read More >>

[법무 가이드] 정기 주주총회의 개최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매년 연말~연초 중, 정기주주총회를 하는 회사가 많아서인지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주로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주들을 소집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결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

상법은 제365조 제1항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에 대하여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재무제표 승인의 필요상 결산기가 종료된 후 정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