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SEUM Law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추석 명절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부지런한 분들은 벌써 추석 명절 고마운 분들,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선물을 전하고자 준비하고 계실걸로 압니다.

김영란법 이후 수많은 농민들께서 걱정한 것처럼, 조금 선물에 신경을 쓰다보면 한우 세트와 같은 농축산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선한 농축산물은 상하기 쉽기 때문에 보관과 배송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배송 과정에서 조금 잘못하면 바로 상할 수 있고, 오히려 선물 받은 분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겠죠.

요즘은 이런 명절 선물도 많이들 이커머스로 주문합니다. 직접 매장에 가서 선물을 골라서 배송시키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선물은 한꺼번에 여러 분에게 보내 드려야 하니 더 그렇습니다.… Read More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이커머스 기업은 처음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이커머스의 특성 상 이커머스 화면에서 광고한 바로 그 진짜 물건이 실제로 나에게 배송되어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는 이커머스의 기본적인 신뢰입니다.

물론 가끔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이 아니라 빈 상자 또는 벽돌이 배송되어 왔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정말 드물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가품이나 위조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제 이커머스 플랫폼의 신뢰에서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물론 이커머스 플랫폼도 대부분 직접 물건을 보지 않고 실제 판매자의 배송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명 브랜드의 명품을… Read More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이커머스 회사를 다른 말로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도 합니다. ‘플랫폼’이란 말은 최근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전통적인 기차역의 플랫폼에서 따온 말이 맞습니다.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하듯, 판매자는 물건을 갖고 오고, 소비자는 물건을 보러 와서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전통적인 시장도 마찬가지 의미로 플랫폼이겠죠.

이커머스 기업은 이런 특성 때문에 회계상 매출액 이외에 ‘거래액(GMV: Gross Merchandise Volume)’이라는 조금 생소한 개념으로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곤 합니다. 거래액이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 또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