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가이드] 지적재산권을 통한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 확보 방안

안녕하세요, 배영준 변리사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스타트업 초기라면 사람을 구하는 일과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서비스를 런칭할 때까지 초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일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미션처럼 보입니다.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리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분 거래를 조건으로 창업투자사에서 투자를 받거나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해서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에서 설명된 케이스들 외에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을 심사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일정 금액 한도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 보증서에 기재된 최대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저리 대출을 받는 셈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가 눈여겨볼 만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맞춤형 창업성장 분야 우대보증
이 사업은 창업후 5년 이내의 기업이 대상이며 아래와 같이 4대 창업육성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액은 최대 5억원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창업후 1년 이내라면 전액보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지원받는 금액의 100%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지식재산권 한도가산제도”를 이용하여 더 높은 금액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종류에 따른 추가한도는 아래와 같고, 예를 들어, 특허를 2건 보유하고 있다면 6,000만원까지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창업 특례보증
청년사업가의 아이디어를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창업후 5년 이내,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보증금액은 3억원 이내인데 보증료가 연 0.3% 고정요율이기 때문에 청년창업가가 초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창업후 1년 이내 기업이거나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전액보증이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아직 창업을 하기 전이라면 또는 새로운 사업체를 만드는 경우라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는 창업준비 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해서 기술성이 인정되면 창업자금을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해줍니다. 창업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4. 기술사업계획서
다만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사업을 잘 수행해 나갈 기술력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력을 담보해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술사업계획서는 이러한 기술평가의 기초자료인 셈입니다.

기술사업계획서는 “기술개발현황”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현황은 “기술개발 전담조직, 인력현황 및 최근 3년 이내의 기술개발 실적” 등에 관해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창업초기이거나 1인 창업기업이라면 아마 창업자가 기술개발책임자이자 기술개발인력으로 기재될 것이고 기술개발 실적에 대해서도 딱히 기재할 내용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사업계획서 예시]

이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어떠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나갈 것인지 등을 설명하면 기술사업계획서가 더 수월하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허권 등의 보유 여부는 계량적인 점수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력을 인정할만한 실적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과거 이력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성과 및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 외에도 스타트업의 자금확보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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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원특허사무소 배영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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