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많은 스타트 업 기업들이 경영 초기에는 소수의 핵심인력 중심의 경영 방식에서 시작하여 , 사업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인원규모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업의 확장단계에서 고려하실 수 있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의 인원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들이 적용제외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서 정하고 있으며 도식화 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연인원수는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등을 모두 포함한 인원입니다. 단 사용주,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 하셔야 됩니다.
2. 5인 미만 기업 적용 제외 규정
1)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에 상응하는 통상임금만을 지급할 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유급휴가와 동법 제 73조의 생리휴가가 5인 미만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하는 법규이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경조휴가나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3) 해고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규정과 동법 제 27조의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서면통지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 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퇴직금
퇴직금은 5인 미만 기업에 적용 제외 규정 이였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되었습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기업이라도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는 50%가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 부터는 100%가 적용하게 됩니다.
5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지만 제외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규정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입니다. 매일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계산해보면 월 1,352,230원이 최저임금이 되게 됩니다.
많은 스타트 업의 경우 소수 핵심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하시에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시면 상담채널이 상항 열려있으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