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가이드] 창업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세무 이슈

구분	자금조달방법	회계 및 세무 처리사항
자기자본	본인 자금 활용	*자본에 대한 배당금 수령, 이자비용 처리 안됨 *자금출처 조사 대비 필요
	가족으로부터의 증여	*일반적인 증여 – 증여세 신고 – 창업자금증여
	동업 및 지분 참여	*회사: 주주 지분결정
타인자본	금융기관 외 차입	*유상이자 대출시: 이자비용처리가능 *무상이자 대출시: 증여 의제됨
	금융기관 차입	*창업 지원 자금 *담보 대출, 보증 대출 (부모 부동산등) – 이자비용 처리가능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위의 표는 예시적 규정이며 배제 대상 이하인 경우에도 명백하게 증여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의

둘째,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는 매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10년간 합산되는 금액임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최근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내용에 더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세금을 완화해주는 상속증여세법상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셋째, 지분참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각 지분에 참여할 주주들은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주주총회에서 지분율에 해당되는 만큼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자금조달 시에는 경영권에 침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지분율만큼 배정을 하는 것이 나중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기관 이외의 타인자본 차입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무상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유상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차입하는 법인이나 빌려주는 개인의 세무적인 비용 (자금을 대여해준 대여자 입장에서는 이자부분이 이자수익으로 계상되어 종합과세 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추가 세액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이 커져서 실제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창업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자 지급 분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비용이 개인간 채권은 사채이자로 원천징수 하도록 하여 25%(주민세 포함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높은 세금부담으로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상여 등으로 처리 되어 법인세 부담 증가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의 증가 등 세무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 시 유의 해야 합니다.

다섯째, 금융기관 차입하는 경우
이는 많이 이용하는 타인자본 조달 방법으로서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회계적으로 부채 처리하고 이자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입금 규모는 사업 규모와 자기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달하여야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차입금 이자는 사업 용도에 사용한 자금일 경우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절감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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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