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연결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백 경우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출원의 심사과정 중 통지된 거절이유를 해결하지 못하여 거절결정이 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 또는 직권으로 대응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대응방안
(1) 재심사청구
우선, 재심사청구는 최초의 거절결정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상기 대응 가능 기간 내에,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반드시 수반하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심사국에서 다시한번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 Read More >>
안녕하십니까? 백 경우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출원의 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거절이유통지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그에 따른 보정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원된 발명이 심사과정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발견되면, 담당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적시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합니다.
이러한 거절이유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1. 최초 거절이유 통지
“최초 거절이유 통지” 거절이유통지를 최초로 받은 경우 또는 후술할 최후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입니다.
2. 최후 거절이유 통지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입니다.
즉, … Read More >>